	보도자료 2010 국감(22)	국회의원 유정현 http://www.barun-you.com (행정안전위원회, 서울중랑갑)
		담당자	황석곽 보좌관
	2010년 10월 4일(월)
		연락처	02-788-2748 010-8752-2101

공무원시험(공채) 매년 '90억원' 적자

응시수수료 현실화 시급하다!

- 응시수수료 대비 원가, 고등고시 11.2배, 7급공채 (국가)4.8배 (지방)6.8배, 9급공채 (국가)2.9배 (지방)4.3배 -

응시료 '17년동안' 변동없음 [고시 1만원, 7급 7천원, 9급 5천원]

□ 유정현 의원(한, 서울중랑갑)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'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'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,

- 국가공무원 시험과 관련하여 2009년 기준으로 약 42억원, 그리고 지방공무원 시험과 관련해서는 약 48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.  이런 적자는 매년 발생하는 현상으로 5년이면 약 450억원이나 됨.

국가공무원시험 출원자 현황[2006년: 275,242명,  2007년: 259,583명,  2008년: 233,328명,  2009년: 204,919명(고시: 16,091명, 7급: 47,949명, 9급: 140,879명),  2010년: 209,378명]

지방공무원시험 출원자 현황[2006년: 462,097명,  2007년: 444,012명,  2008년: 339,497명,  2009년: 244,329명(7급: 33,314명, 9급: 211,015명),  2010년: 243,855명]

- 공무원시험 적자액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하면 훨씬 더 증가할 것임.

- 이같은 결과는 응시수수료와 1인당 시험 관리비용의 엄청난 괴리 때문에 발생하는데, 현행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4조에 의거, 5급고등고시 1만원, 7급 7천원, 9급 5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음.

- 이러한 현행 응시수수료 규정은 17년전인 1993.12.31에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음.

- 그러나 2009년 기준으로 응시수수료 대비 1인당 시험관리비용을 살펴보면, 국가직 고등고시의 경우 11.2배, 7급공채의 경우 국가직 4.8배, 지방직 6.8배, 그리고 9급공채의 경우 국가직이 2.9배, 지방직이 4.3배에 달함.

<국가공무원 공채시험종류별 응시수수료 수입 및 원가 현황(2009년)>

구분	응시수수료 수입(천원)	시험관리 비용(천원)	수지차(적자) (천원)	1인당 시험 관리비용	비고
합계	1,200,934	5,462,963	4,262,029	-
고등고시	160,910	1,810,076	1,649,166	112,490원	11.2배
7급 공채	335,629	1,626,841	1,291,212	33,930원	4.8배
9급 공채	704,395	2,026,046	1,321,651	13,720원	2.9배

*시험관리비용: 시험출제, 집행, 채점 소요비용

<지방직공무원 공채시험종류별 응시수수료 수입 및 원가 현황(2009년)>

구분	응시수수료 수입(천원)	시험관리 비용(천원)	수지차(적자) (천원)	1인당 시험 관리비용	비고
합계	1,302,528	6,129,475	4,826,947	-
7급 공채	233,758	1,590,543	1,356,785	47,744원	6.8배
9급 공채	1,068,770	4,538,932	3,470,162	21,510원	4.3배

*1인당 시험 관리비용: 16개시도 1인당 시험 관리비용 평균액

*시험관리비용: 시험출제, 집행, 채점 소요비용

○ 2009년의 경우 국가공무원 시험 3종의 총 응시수수료 수입은 12억원이었지만, 시험관리를 위한 소요된 비용은 54억6천만원에 달해, 42억6천만원의 국민세금이 공무원시험을 위한 경비로 추가 소요되었음.

- 그리고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2종의 총 응시수수료 수입은 13억원이었고, 시험관리 비용은 61억원이 소요되어 48억원의 적자였음.

- 참고로 서울특별시 교원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20,000원이고(근거: 서울특별시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), 경기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료는 25,000원임(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징수 조례).

□ 유정현 의원은 "대학들의 고액 입학 전형료처럼 공무원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'응시료 장사'를 해서는 안되지만, 최소한 시험관리에 소요된 경비는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응시수수료의 현실화 및 시험관리비의 수입대체경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"고 지적함.

대학의 1인당 평균 입학 전형료는 5만3,500원으로, 국ㆍ공립대(3만6,400원)에 비해 사립대(5만6,500원)가 더 높고, 지방 소재 대학(3만 6,600원)에 비해 수도권 소재 대학(6만4,800원)이 두 배 가량 비쌈.(프레시안, 2010. 9.27)

재정 운용에서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우,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비를 말함.

- 또한 "만약 지금과 같이 응시료와 시험관리비용의 엄청난 괴리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혈세가 개인의 시험을 위한 비용에 사용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"이라고 지적하며, "지자체에서도 응시수수료 조정 요구가 있고, 너무 적은 수수료가 30%에 달하는 높은 결시율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, 정기적으로 응시수수료를 조정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"고 말함.

결시율: 2009년(7급: 24.3%, 9급: 28.6%), 2008년(7급: 29.5%, 9급: 28.8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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